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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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확 바뀐다'
  • 김진안
  • 승인 2019.1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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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동조합은 연대와 상승효과가 강점으로 꼽힌다(출처=픽사베이)
기업협동조합은 연대와 상승효과가 강점으로 꼽힌다(출처=픽사베이)

 

60년 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 만에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됐다. 최근 기업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합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혁신형 기업조합 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를 열고 해당 제도 개편에 대해 심의 및 확정했다. 주요 안건은 ▲신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숙원 사항 해결 ▲조합의 건전성 강화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직화율 저조에 활성화 방안 필요성 대두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와 규모는 성장세에 있으나, 내적 동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같은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2019년 6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총 940개이며, 조합원기업수는 7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협동조합 평균수입은 5억 7,500만 원, 지출은 5억 4,3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의 정체로 인해 조합가입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 조합원 수도 감소하고 있어, 조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8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조직화율이 각각 2.6%,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 사업 수행 조합 비율은 76.3% 수준이지만 공동구매, 판매 중심으로 운영돼 기술개발, 생산, 배송 등 공동사업의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중기부 측은 밝혔다.

1962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변경되며 관련 법규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출처=픽사베이)
1962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변경되며 관련 법규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출처=픽사베이)

 

◆조합 상황 분석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 2021년까지 계획 수립 예정

중기부는 1차 계획을 통해 현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난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조합 설립 및 가입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조합 간 협업과 이업종 사업조합 활성화 및 혁신형 공동사업 발굴 유도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 수를 2021년까지 1,000개로, 조합원 수는 80,000개, 공동사업 수행 비율을 90%까지 신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 중기협동조합 육성, 협업능력 배양, 협동조합 조직화 등을 핵심 전략을 내걸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적극적인 지원과 기존 제도 내에서의 미흡 사항 개선을 발표하고 기존 조합법 개정도 진행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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