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물품갈이 근절 선언에 봉제업계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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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물품갈이 근절 선언에 봉제업계 '화색'
  • 이경민
  • 승인 2019.11.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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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를 바꿔치기하는 라벨물품갈이가 의류업계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출처=픽사베이)
원산지 표기를 바꿔치기하는 라벨물품갈이가 의류업계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출처=픽사베이)

정부는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라벨물품갈이'를 집중 단속해 높은 성과를 내면서 봉제업계가 환영을 표하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봉제업계의 부정 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벨 갈이, 유관 기관 합동으로 150억 원 규모 단속 성공

봉제업계의 골칫덩이였던 이른바 '라벨물품갈이'가 정부의 합동 대응으로 퇴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 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및 서울시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라벨 갈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91만 건 이상, 약 150억 원 규모의 라벨 갈이 물품을 적발했고, 71개의 업체 관계자 98명을 입건했다. 이는 올 상반기 7개월간 단속 실적을 상회하는 규모다. 또한 2018년 95억 원 규모, 2019년 상반기 24억 원 보다 높은 수치다.

경찰청은 9건의 사항에 대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관세청은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협의업체를 추적, 31개 업체로부터 99억 원어치를 적발하는 성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신고 체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 핫라인, 앱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관세청과 함께 통관, 매입, 매출 정보를 공유하고 31개 업체 562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3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출처=픽사베이)
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3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출처=픽사베이)

◆라벨 갈이 피해 규모 22조 원, 기승 심각해

라벨 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국내 봉제 산업 경쟁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라벨 갈이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른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만여 건에 이르고 22조 원 규모에 달한다.

◆업계, 라벨 갈이 근절과 실질적 산업 효과 기대

한편, 이번 단속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류 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 갈이 특별 단속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중 특별단속 효과는 업체 경영, 의류 산업 보호에 91.4%에 달해 산업계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며, 지속적인 특별단속 시 라벨갈이 감소 영향은 90.6%로 응답하면서, 업계 부정 경쟁 방지와 범죄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이 업계 관계자로부터 높은 체감도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여자에게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당 단속을 지속해서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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