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불법사금융...연 3650% 이자에 서민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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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 부리는 불법사금융...연 3650% 이자에 서민 '한숨만'
  • 김종수
  • 승인 2021.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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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적발에서는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 연 20%의 180배를 넘어선 무려 연 3650%의 이자를 물린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함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방안에 따라 조사됐다. 

조사대상은 만19세~79세 5천명으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설문내용은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수, 이용규모, 이자율 등의 이용실태, 인지경로, 이용목적, 상환가능성 등의 이용행태와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서민금융지원제도 인지 여부 등 정책인지다. 

조사결과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은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7.1조원으로 가계신용의 0.46% 수준이다. 2017년의 경우 6.8조원으로 당해 가계신용 0.47% 수준으로 유사했다.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 1.0%에 해당한다. 이는 2017년 말 51.8만명에서 10.8만명 감소한 것으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2017년과 유사하게 생활,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300만원, 자영업ㆍ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계층의 이용비중 또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밥사금융의 금리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말 26.7%와 유사했다.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하는 최대 60%에 이르는 등 초과 이용 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주로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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