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송금 실수액 5년간 1조 "절반이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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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 실수액 5년간 1조 "절반이 못 돌려받아"
  • 이강선
  • 승인 2021.1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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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9만 명이 잘못 송금하는 셈이지만 이를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간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반환을 요구한 청구건수는 40만3953건, 금액은 9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환 청구 요청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2019년 상반기 1204억원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유형으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 97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가 2015년 3만1575건에서 20189년 8만 7656건으로 급증했다. 

잘못 송금한 금액은 돈을 받은 이가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재중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소송 외에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은 받는 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끔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50%인 477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반환금액은 4784억원으로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97억에서 ▲2016년 990억원 ▲2017년 1120억원 ▲2018년 1200억원 꼴이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약 5개월 간 총 925건, 금액 기준으로는 12억원의 착오송금액이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이 실수로 잘못 송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보는 925건의 반환사례 중 912건은 자진반환, 나머지 13건은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통해 이뤄졌으며, 예보가 회수한 12억원 중 회수비용을 뺀 11억6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예보에 신청된 착오송금 사례는 총 4284건(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715건(25억원)이 지원대상에 해당돼 925건이 반환 완료됐고, 790건은 현재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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