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기업 상장 금지법안 만지작, 월가 '즉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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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기업 상장 금지법안 만지작, 월가 '즉시 반발'
  • 이무영
  • 승인 2020.06.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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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중국 상장 기업 감시 법안을 냈다(사진=픽사베이)
미국 정부에서 중국 상장 기업 감시 법안을 냈다(사진=픽사베이)

미국 상원에서 중국기업이 미국 거래소 주식을 상장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돈을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시장 경제를 위해 하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안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 3년간 국외 기업 감시 법안 통과

지난달 미국 상원은 반중국 정서의 영향으로 조만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증권가에 들어오고자 하는 국외 기업은 해외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인증하고 3년간 미국 규제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 로스쿨 법학 교수 제시 프리드는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제안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 해도, 3년 후에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 제정,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해

제시 프리드는 해당 법안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실제로 미국 투자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지에서 수행된 감사 및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잦은 감사는 기업 주식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기업 경영자들은 회사 주식을 저가로 매물을 내놓아 미국 투자자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회 상장 및 이중 상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 혹은 국외에서 회사를 설립해 다시 상장을 준비하는 등 미국 내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투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사진=픽사베이)
현재 이 법안은 하원 투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사진=픽사베이)

◆반중정서 강해 제지 난항

업계에서는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권가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증권가는 현재 중국 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무역 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중국의 국가 안보법 등의 논쟁으로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만 통과됐을 뿐, 제정 및 시행까지는 하원 투표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 엑소더스 각오해야

업계인들은 이번 법안 제정 시 홍콩이나 런던, 중국 등지로 중국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미국 증권 관계자는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라면서 "향후 법 제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거절된 기업들이 상하이 거래소 등 중국 증권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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