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거품 낮춰야” vs “개미에 불리한 제도” 공매도 존치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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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거품 낮춰야” vs “개미에 불리한 제도” 공매도 존치 놓고 갑론을박
  • 이무영
  • 승인 2020.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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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판 주식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다(사진=언스플래쉬)
공매도란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판 주식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다(사진=언스플래쉬)

13일 공매도 금지의 존치 여부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외에 비해 국내 공매도 규제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온 한편,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 공매도 규제방향 놓고 토론회 열려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매도란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판 주식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사태가 경과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유럽 6개국은 조치를 해제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일부는 여전히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금지 조치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상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작금의 증시 여건 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 찬성측 : 공매도 해제 필요성 커져

찬성측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없애는 동시에 하락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국내 공매도 비중이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점도 지적됐다.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국내 공매도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4.7% 수준으로,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40%에 달한다. 이 교수는 또한 “국내의 공매도는 해외에 비해 매우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공매도 규제는 사전적, 직접적, 상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사진=언스플래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사진=언스플래쉬)

◆ 반대측 : 공매도 금지 순기능 아직도 많아

반면 반대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점, 증시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과의 괴리, 공매도가 개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하며 금지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2010년 12월 이후 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한 반면 증시 상승률은 16%에 그쳤다”며 “공매도가 고평가에 대응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도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 시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쳐왔다”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이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미들의 국내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이라며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제약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반대측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매도의 폐지 혹은 연장에 동의의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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