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더 팍팍해져...작년 한 해 가계소득 1.9% 증가에 그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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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더 팍팍해져...작년 한 해 가계소득 1.9% 증가에 그쳐 ‘역대 최저’
  • 김진안
  • 승인 2020.08.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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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소득과 영업이익이 줄었다(사진=언스플래쉬)
기업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소득과 영업이익이 줄었다(사진=언스플래쉬)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현실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 가계의 가계소득 증가폭이 불과 1.9%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197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소득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 가계소득 증가폭, OECD 가입국 중 최하 수준 기록해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작년 한 해 동안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이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순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 사회부담금 등을 제한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1.9% 증가율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 수준으로, 28개 국가 중 26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는 이탈리아(1.1%), 일본(1.5%) 단 두 국가뿐이다.

이처럼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탓으로 풀이했다. 고용자 임금이 3.5%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일부 이끌었으나, 가계부채 증가로 순이자소득이 -8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기업활동 위축에 따라 배당소득 역시 –7.7%를 쪼그라들었다. 

대한민국 가계의 가계소득 증가폭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사진=언스플래쉬)
대한민국 가계의 가계소득 증가폭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사진=언스플래쉬)

◆ 기업 소득도 감소...정부 소득은 되레 빠르게 늘어

한편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도 재작년 166조 4000억 원에서 158조 5000억 원으로 약 4.7% 감소했다. 이는 2015년(158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기업의 영업잉여가 2년 연속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영업잉여란 피용자보수(급여)를 제한 나머지 생산주체의 몫을 뜻한다. 이처럼 영업잉여가 줄어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다.

반면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은 404조 6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0.2%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정부의 소득은 연평균 5.5%씩 증가하며 기업(0.8%)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4.2%)와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으로, 각 경제주체 중 가장 빠른 상승률이다. 이처럼 정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가계·기업에 매기는 세금 상승폭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경상세나 사회부담금은 연평균 8.1%씩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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