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장 두고 갑론을박...‘개미에게 불리한 제도’ VS ‘고평가 견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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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연장 두고 갑론을박...‘개미에게 불리한 제도’ VS ‘고평가 견제 필요해’
  • 김준영
  • 승인 2020.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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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종료가 다가오면서 재개와 연장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매도 금지 종료가 다가오면서 재개와 연장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가 다음달 15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이제 슬슬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개미들 사이에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 금융당국, 재연장 놓고 공청회 연다

6일 금융당국은 내주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각하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싼값에 사들임으로써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혼란에 빠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설정된 기간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로, 이제 종료 시한이 한 달가량 남은 상태다. 

공매도 금지 종료가 다가오면서 재개와 연장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시 고평가를 견제하고 해외 투자자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개미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조치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 공매도 금지 측, “증시 ‘기울어진 운동장’ 부추겨”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미들의 눈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공매도 거래가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기관투자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최근 개미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내며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하락 차익을 노린 움직임이 커지면서 회복세에 들어선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단체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제도”라며 “적어도 국내에서는 역기능이 더 많다. 다시 재개될 경우 동학개미들이 간신히 지탱해온 지수가 폭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재개하려면 불법적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6개월 이후 논의를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사진=언스플래쉬)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사진=언스플래쉬)

◆ 공매도 재개 측, “유동성 공급·고평가 견제 등 순기능 있어”

반면 전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식 고평가를 견제하는 등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처럼 증시 전체에 고평가 흐름이 강해지면서 실물시장과 주식시장 사이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적절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처럼 금지 조치가 계속 연장될 경우 가격 상승에 제한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가가 갑작스레 폭등하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저금리 기조라는 현 증시 여건상 고평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적절한 (금지 조치) 해제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외국인은 현재 단기투자나 확실한 종목의 투자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려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 수단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금력이 빈약한 개인들이 특정 제도로부터 불리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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