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도입 초읽기...P2P 금융 활성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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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도입 초읽기...P2P 금융 활성화 오나
  • 이무영
  • 승인 2020.08.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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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은 대표적인 혁신금융의 하나로서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P2P 금융은 대표적인 혁신금융의 하나로서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온투법)의 시행이 내일(27일)로 다가오면서 P2P 금융에도 드디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P2P 금융은 대표적인 혁신금융의 하나로서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외에서 잇따라 사기·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적잖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온투법 도입으로 P2P 금융의 제도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온투법’, 발의 4년 만에 도입 앞둬

온투법 시행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 금융이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온투법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첫 발의 이후 4년 만의 성과로, ‘혁신금융’의 하나인 P2P 금융업 육성과 함께 투자자보호에 그 초점을 맞췄다.  

온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관련정보에 대한 투자자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또한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상시준법감시인 선임·전산전문인력 배치·각종 설비 인프라 구축 등도 요구된다. 기존의 업체들은 유예기간 1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조건을 갖춰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적잖은 부실업체들이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P2P 금융이란?

P2P 금융은 핀테크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출자(빌려주는 쪽)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보다 운영비와 간접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차입자(빌리는 쪽)은 1·2금융에 비해 보다 관대한 심사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2P 금융은 도입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7년 183개였던 P2P 금융업체는 2018년 205개, 2019년 237개, 올해인 2020년에는 241개로 늘어났다. 누적 대출액도 꾸준히 늘어서 2017년 1조 6820억 원이었던 대출규모는 2019년 8조 6505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P2P 금융은 핀테크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사진=언스플래쉬)
P2P 금융은 핀테크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사진=언스플래쉬)

◆ 시장 커지며 부작용 늘어나

시장이 커지면서 투자자 피해·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도 함께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부실상품 판매·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불거지며 P2P 금융사가 폐업하고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속출했다. 

실제로 P2P 금융사 팝펀딩과 넥펀의 대표는 대출금 돌려막기와 사기 혐의로 구속당한 상태다. 특히 팝펀딩의 경우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로 치하를 받았던 업체라 그 파급이 더 컸다. 투자자들로부터 5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했던 블루문펀드도 이달 초 돌연 폐업, 대표가 잠적했으며, 더좋은펀드의 경우 투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2017년 말 5.5%였던 연체율은 이듬해 11.4%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벌써 16.3%까지 치솟았다. 

◆ 제도권 편입 앞두고 기대감 커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P2P 금융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며 7월에는 P2P 금융사 전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 판정을 받은 업체는 등록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적격 업체의 경우 현장점검을 거쳐 퇴출 혹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정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적격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가 그동안 양적 팽창을 이룬 P2P 업계의 질적 상승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적격 업체를 거르는 ‘문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업체 상당수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인은 “법 도입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의 P2P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권 편입과 함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그동안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큰 벽 하나가 해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2P 금융이 중금리 여신시장의 대안금융 역할을 맡는 등 금융산업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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