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주총 반대율 증가 등 성과 있지만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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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주총 반대율 증가 등 성과 있지만 갈 길 멀어”
  • 이무영
  • 승인 2020.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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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대기업보다 중소형 상장기업에서 더 엄격하게 진행된 점을 반증한다(사진=언스플래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대기업보다 중소형 상장기업에서 더 엄격하게 진행된 점을 반증한다(사진=언스플래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된 지 4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기관투자자의 주총 안건 반대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전횡과 기업의 불공정한 경영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제도에 취지에 걸맞을 정도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무을 다하고 있다고 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관의 주총 안건 반대율 두 배 이상 늘어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4년“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성과를 분석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동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총 안건 반대율이 2016년 2.4%에서 2017년 2.9%, 2018년 4.6%, 2019년 5.5%, 2020년 4.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연구소측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선 결과로 풀이했다. 다만 최근 2년간 현대모비스, 한진칼 등 30대 그룹 소속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집중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40개사)의 반대율이 4.7%에 비해 중소형주가 포함된 전체 커버리지(824) 반대율은 5.0%를 기록해 0.3%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대기업보다 중소형 상장기업에서 더 엄격하게 진행된 점을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 ‘수탁자 보호’ 갈 길 아직도 멀어

보고서는 여전히 수탁자 보호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공시 주체의 변경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보다 제 기능을 다하려면 기관투자자를 의결권 행사내역 의무공시 주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기관투자자 상위 30개의 의결권 행사 의무공시 비율은 25.1%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주총에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무공시 주체가 기관투자자로 넓어질 경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공시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법인이 늘어나는 것은 고객 및 주주에게 긍정적인 일”이라며, “이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의무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주주권익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 운용 중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개를 기존의 보유 주식 25%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한다(사진=언스플래쉬)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한다(사진=언스플래쉬)

◆ 스튜어드십 코드, 영국 서 처음 등장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등 20개 국가가 운용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자산보호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116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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