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공매도 악용 행위 막는다...‘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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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공매도 악용 행위 막는다...‘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법안 발의
  • 황선무
  • 승인 2020.08.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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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사진=언스플래쉬)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사진=언스플래쉬)

무차입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으로 바뀌고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불법공매도 금지 법안 발의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무차입공매도를 비롯한 불법적인 공매도의 근절을 유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팔아치우는 것을 먼저 하는 공매도다. 상대방이 주식을 빌려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낮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무차입공매도를 비롯한 불법적인 공매도의 근절을 유도할 예정이다(사진=언스플래쉬)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무차입공매도를 비롯한 불법적인 공매도의 근절을 유도할 예정이다(사진=언스플래쉬)

◆ 현행 최대 1억 원 -> 부당이득에 맞춰 3~5배 벌금 물린다

홍성국 의원은 “국내의 처벌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솜방망이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불법공매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참여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부당이득 액수와 상관없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이에 홍 의원은 “현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종료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틈탄 불법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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