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에서 틱톡-위챗 금지하는 행정 명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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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에서 틱톡-위챗 금지하는 행정 명령 승인
  • 장호양
  • 승인 2020.08.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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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메시지 앱 위챗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사한 명령도 승인했다(사진=픽사베이)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메시지 앱 위챗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사한 명령도 승인했다(사진=픽사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승인했다.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메시지 앱 위챗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사한 명령도 승인했다. 

◆ 트럼프, “틱톡-위챗 미 국가 안보 위협해”

이번 행정 명령은 두 가지 앱을 금지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정부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 이 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어제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기술 서비스를 몰아낼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국 기술 서비스에 위챗과 틱톡이 포함됐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행정 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행정 각료는 지난 몇 주 간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평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지만, 바이트댄스 는 틱톡과 중국 운영진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중국 외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명령 모두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45일이 걸리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거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한 행정 명령이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행정 명령이 미국에서의 앱 운영 또는 텐센트의 다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행정 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행정 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인수 나서

지난 주말,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와 틱톡 인수를 협상 중에 있으며 협상 데드라인은 9월 15일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데드라인 종료 직후 행정 명령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트댄스는 이전에는 최소한의 지분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현재는 전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텐센트의 대변인은 이 같은 행정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틱톡은 미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법률을 악용해 세계적인 기업의 신뢰를 무시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인도 정부가 지난 달 59개 다른 앱과 함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알려졌다. 인도도 미국처럼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을 둘러싸고 국가적 안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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