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도 직원”
상태바
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도 직원”
  • 정현운
  • 승인 2020.08.10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버와 리프트 두 회사에게 소속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재분류할 것을 강제하는 사전명령을 내렸다(사진=언스플래쉬)
우버와 리프트 두 회사에게 소속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재분류할 것을 강제하는 사전명령을 내렸다(사진=언스플래쉬)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 또한 직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양 사는 판결 내용에 반발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캘리포니아 법원, 우버와 리프트에 정규직원 재분류 사전명령 내려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에단 슐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 두 회사에게 소속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재분류할 것을 강제하는 사전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10일 후 발효된다.

에단 슐먼 판사는 명령문에서 “피고인들이 '캘리포니아 의회법안(AB5)'를 준수하기 위해선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AB5는 직원의 법적 정의를 비정규(Gig) 근로자까지 확대한 법안으로, 만약 노동자가 독립근로자임을 증명하려면 ▲회사의 통제나 지시 없는 서비스 수행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활동 외 작업 수행 ▲독립적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 등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 양 사, 항소의 뜻 밝혀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 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판결이 사업 모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프트의 로히트 싱글라 변호사는 운전자와 탑승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처사”라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자리 손실이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측 변호인도 “산업 전체를 폐쇄하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10일 이내 발효되지 않도록 즉시 긴급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언스플래쉬)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언스플래쉬)

◆ 운전자에게도 사회적 안전망 보장돼야

우버와 리프트는 근로자들의 업무 방식을 통제하고 근로자를 사실상 직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고소인은 운전자를 계약자 분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병가, 실업보험, 연금보험 같은 필수 혜택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에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샌프란시스코의 매튜 골드버그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도 연방법 하에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양 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운전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