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된 해외자원개발...“7년 전의 10% 불과해”
상태바
천덕꾸러기 된 해외자원개발...“7년 전의 10% 불과해”
  • 김명래
  • 승인 2020.09.18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은 10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었다(사진=픽사베이)

이번 정권 출범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7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자원개발의 중추가 됐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데다 MB(이명박)표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사업이 극도로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 2013년의 10% 수준

1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9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522억 원에 불과했다. 사업이 절정에 달했던 2013년의 5,391억 원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특히 이번 정권 출범 이후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50억 원으로 떨어진 예산은 2018년 1007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인 2019년에는 다시 반토막이 난 52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3년간 총 8473억 원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초라한 규모다. 당시 연평균 지원 예산은 2824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이었다.

현재 해외자원 관련 신규 사업은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6건 뿐으로, 확인된 공기업 신규 사업은 없었다. 그 이전 정권 10년간 500건이 넘는 사업이 진행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 분야 전체가 외면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외자원개발을 사실상 중지한 우리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방만한 투자나 모자란 수익성에도 사업을 강행했던 구태에서 벗어나 향후 대한민국의 자원안보를 책임질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글로벌 자원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매년 5%씩 성장해왔다(사진=픽사베이)

◆ 글로벌 성장세 속 대한민국만 ‘위축’ 

구 의원은 글로벌 자원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최근 3년간 5%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관련 예산과 투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서 “미래의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2019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은 65개국에서 총 42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중 석유가스 자원개발이 119개 사업, 광물자원사업의 경우 308개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의 누적 투자 실적은 약 90조 9,750억 원(780억 500만 달러) 규모이며, 이 중 62.5%에 해당하는 57조 340억 원(487억 5,500만 달러)을 회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