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국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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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안보국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 위법 판결
  • 이수한
  • 승인 2020.09.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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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수억 명의 전화기록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의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판결났다(사진=픽사베이)

미국인 수억 명의 전화기록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졌다. 향후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항소법원, “NSA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은 위법”

9차 연방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NSA의 “전화기록 대규모 수집”을 위법한 행동이라고 판결했다.

NSA는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 통신 회사에게 일간 전화기록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며  매년 수십 억 건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는 새로운 권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표적 간 연관성을 찾아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패트릭 투미 ACLU 국가보안프로젝트 수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NSA의 자국민 전화 기록 수집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인을 기소할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인을 기소할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사진=픽사베이)

◆ 전화기록 수집 효용성 증명 안돼

9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사건에는 2013년 무장단체 알사바브(Al-Shabaab)에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살리 몰린 외 3명이 연루돼 있다. 몰린은 NSA가 수집한 전화기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전화기록 데이터가 작용한 부분이 극히 적어서 유죄 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몰린 사건을 근거로 NSA는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지난 행정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50건 이상의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감사 이후, 이 같은 수치는 확인된 단 한 명의 개인, 몰린으로 축소 수정됐다. 항소법원은 몰린의 유죄 판결을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자유 전문가 겸 카토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줄리앙 산체스는 트위터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NSA의 대규모 전화기록 수집이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게시했다. 한편, NSA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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