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P, 공항 내 안면인식기술 사용내역 밝히지 않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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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공항 내 안면인식기술 사용내역 밝히지 않아 물의
  • 이수한
  • 승인 2020.09.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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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가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해 지금까지 단 1차례만 공항 현지 감사를 진행했다(사진=CBP)

미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공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적용한 안면인식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CBP가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해 지금까지 단 1차례만 공항 현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감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 GAO, CBP 안면인식기술 활용 감사 보고서 발표

감시단체인 미국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CBP의 안면인식기술 활용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CBP가 미국 여행객들의 해외 출국 시 안면인식스캔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경을 보호하고 이주자들을 심사하는 일을 주관하는 CBP는 현재 미국 공항 27곳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CBP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미국 시민의 경우 얼굴 스캔 데이터는 2주, 비이주 여행객은 최대 75년 동안 보관된다. 

GAO는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한다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CBP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집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미국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BP의 통지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안면 인식 기술 제외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고지된 내용 중 일부는 오래된 내용이며 잘못됐거나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사진=CBP1)
CBP는 국경을 보호하고 이주자들을 심사하는 일을 주관한다(사진=CBP)

◆ CBP, 안면인식 데이터 부실관리 의혹 커져

GAO는 또한 CBP가 지금까지 단 한 공항에서 단 한 차례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기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공항들이 CBP 사생활보호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BP가 데이터 부실관리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GAO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과 관련한 CBP의 데이터 부실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CBP의 외주업체인 자동차 번호판 인식회사 퍼셉틱스(Perceptics)가 허가 없이 여행객의 자동차 번호판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CBP의 이 같은 행동으로 해커들은 여행객의 사진과 자동차 번호판 데이터 약 10만 건을 훔쳤고 이후 이 데이터는 다크웹에 게시됐다. 한편, CBP는 GAO가 제안한 총 5번의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강화 권고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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