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눈앞에...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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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눈앞에...개정안 입법예고
  • 김명래
  • 승인 2020.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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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왔다(사진=KISA 홈페이지)

정부가 개정 전자서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마침내 코앞에 다가왔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이용자와 시장 양측의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진 분위기다.

◆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개정 전자서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을 발표했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8월 28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간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리는 만큼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의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활성화와 민간 전자서명수단의 효력 부여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전자서명시장의 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대체재 자리를 노리는 전자서명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전자서명시장 활성화 담아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자서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 전자서명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전자서명시장의 기술·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제공의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에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자·평가기관의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국제선정기준 ▲신원확인기준·방법 ▲손해배상과 보험가입 관련 사항이 함께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명시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인증업무준칙 작성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10월 8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 전자서명시장 ‘춘추전국시대’ 열리나

한편 공인인증서의 대체재 자리를 노리는 전자서명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 업계인은 “그동안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전자서명 춘추전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전자서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서명시장의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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