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 데이터 불법사용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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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동 데이터 불법사용 혐의로 피소
  • 이수한
  • 승인 2020.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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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사진=픽사베이)

유튜브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제법률사무소 하우스펠드 앤 폭스글로브(Hausfeld and Foxglove) 주도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유튜브에 25억 유로(32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아동을 대신해 기술 대기업에 이 정도 거액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 대리인측이 승소하는 경우, 구글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린 자녀를 둔 영국 수백만 가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된다. 

유튜브에 제기된 대표소송은 영국과 유럽 데이터 보호법을 주기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으로써, 13세 미만 아동 최대 500만 명을 겨냥한 중독적인 프로그램을 송출했으며 광고주들에게 아동의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과 유럽법에서는 아동 데이터를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처리해도 좋다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로 제한하고 있다. 

소송의 대표 청구인 맥칸은 유튜브가 아이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사진=유튜브)

디지털 경제 연구자 겸 유튜브를 시청하는 13세 이하 자녀 셋을 둔 아버지인 던컨 맥칸이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 자격으로 나서고 있다. 맥칸은 성명서를 통해 “유튜브 웹사이트는 사용자 실제 연령 요건을 정립하지 않았으며 어린아이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우스펠드 앤 폭스글로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유튜브가 장난감 제조업체인 마텔(Mattel)과 하스브로(Hasbro)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공공연히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토요일 아침 만화”, “아이들이 항상 방문하는 1위 웹사이트”, “6-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오늘날 최고의 채널”, “2-12세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웹사이트”라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유튜브는 13세 미만 아동용 채널이 아니다. 당사는 어린이 전용 유튜브 키즈 앱을 별도로 출시했으며 항상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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