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주식 3억 보유하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놓고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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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주식 3억 보유하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놓고 논란 가중
  • 안종필
  • 승인 2020.10.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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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으로 대상 범위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계획 수정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반대 의견이 여당에서도 나오면서 고민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 내년부터 단일주식 3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논란이 첨예한 부분은 주식 보유에 따른 대주주 판단 기준이다. 올해까지는 단일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해야 세법상 대주주로 판정, 양도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단순 계산으로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다보니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기껏 살아난 주식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과세 범위가 늘면서 연말의 대규모 매도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국내 유동성이 해외주식시장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에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수관계인 규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과거 대가족이 생계를 함께하던 시대의 규정이라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 전문가는 “보유액도 보유액이지만 부모와 자식, 조부모 등의 주식 보유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규정도 문제”라며 “핵가족화된 요새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의 주식 보유량을 어떻게 파악하겠나”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확대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시장 영향 미비해” 기재부, 기존 입장 고수

상황이 이렇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 확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라 반대가 새삼스러운데다 증권가에서 지적하는 주가 하락, 유동성 유출에 대한 우려도 과장이 심하다는 설명이다.

사실 대주주 요건 확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확정된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와서 정책을 바꿀 경우 정책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가 하락, 유동성 유출 우려도 미 주식시장 불안과 증시 조정국면 등 다른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증권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 변화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주주 요건 확대 여부를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예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에 한 증시 전문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미들을 응원한 마당에 정부가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촉발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이 정부로서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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