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개인 데이터 해외 이전 엄격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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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개인 데이터 해외 이전 엄격히 제재
  • 지왕
  • 승인 2020.10.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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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 예정이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 예정이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정부가 국가 밖으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미국의 모든 금지 정책에 보복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이 통과되면, 중국 제정법에서 최초로 통합된 조항이 될 예정이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 밖으로 유출하려는 모든 기업은 사이버보안 당국에 의해 검열을 받게 될 것이다. 

통신 또는 금융 같이 ‘중요한 정보 인프라’와 연관된 기업과 다량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고 해외로 전송하기 전에는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률의 기본 취지는 9억 명 이상의 중국 인터넷 사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국이 ‘국가 보안과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 명목으로 중국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과 채팅 앱 위챗(WeChat)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후속 행동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11월 중순까지 입법 과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영향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기업 및 단체와 중국 국적인의 데이터를 다루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사세를 확장하려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빠르게 회생하고 있는 중국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번 법안으로 고객 및 운전 데이터를 추적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리테일 업체도 수집 정보 처리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사진=언스플래쉬)

◆ 오히려 완화책이 될 가능성도 지목 

기업들은 긴급 상황이나 기밀 유지를 요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0만 위안이나 연소득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기업의 라이선스나 허가증을 취소하고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 

중국의 이번 새로운 법안은 기술 지배와 보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에서 악화돼가는 전쟁을 해소하는 완화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고급 기술 수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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