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 의료보험당국 “코로나19 백신 무료 제공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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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공 의료보험당국 “코로나19 백신 무료 제공 계획 없다”
  • 김종수
  • 승인 2020.10.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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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당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정부가 최종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 후보 4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 돌입했지만 의료보험 당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호주와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코로나 19 백신을 구입해 온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체계로 중국의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고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대표가 밝힌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이었다. 

◆ “기본적인 의료 보험만 제공”

중국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11가지 백신 후보 중 4가지가 현재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3가지는 응급 사용을 위해 이미 승인된 상태다. 

중국 보건부는 지난 달 지시 가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백신 상용화 승인했을 당시 가격 적절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BioNTech)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및 옥스퍼드대학처럼 외국계 제약회사가 개발한 백신 후보군도 승인을 받는다면, 각 회사의 중국 파트너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보건부는 중국 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매우 낮으며 지방 거주자, 아동 및 퇴직자를 예로 들며 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제하면 평균 800위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 보험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기본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은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료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따라서 백신처럼 비치료적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 지불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 보건부는 기본적인 의료 보험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보건부는 기본적인 의료 보험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언스플래쉬)

◆ 공공 의료보험에는 코로나19 치료 포함돼 있어

지난 달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예방 백신은 기본 의료 보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공 의료보험에는 코로나19 치료가 포함돼 있다.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지난 7월까지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 약 13만 5,500명이 의료비로 12억 3,000위안을 지불하기 위해 공공 의료보험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67%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또한 나머지 비용도 정부 기금으로 처리했다. 이에 보건부는 관계 당국과 함께 잠재적인 코로나19 백신 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전문가 타오 리나 박사는 “의료보험에 예방접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건 서비스’를 위해 직접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보험은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과거에 정부 기금, 특히 중앙 정부가 무료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발효된 국무원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 또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 같은 주요 보건 서비스를 위해 긴급 접종을 위한 백신 및 주사기 구입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중앙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 면역 계획에는 백신도 포함돼 있다.

한편, 2009년 H1N1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당시 중국 지방 정부는 취학 연령 아동 같이 특정 연령대 그룹에 새로 개발된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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