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령화 타파 위해 ‘3자녀 정책’ 추진...시민들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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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화 타파 위해 ‘3자녀 정책’ 추진...시민들은 ‘글쎄’
  • 지왕
  • 승인 2020.10.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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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3자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민정부가 작년 말까지 중국 인구의 12.57%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음을 밝히는 보고서를 인용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첫째아 인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81만 명에서 593만 명으로 줄었다. 이는 둘째아와 셋째아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적이 없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이 14% 이상, 2033년에는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국의 심각한 고령화 

칭화대 헝다연구소(恒大研究)에 따르면, 중국 1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기간 중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인구는 2050년경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중국의 세계 인구 비중도 약 19%에서 7%로 낮아진다.

연금 격차도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고됐다. 노동 총공급이 계속 위축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며, 고령화 인구 증가로 소비구조의 변화가 생겨 잠재성장률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런저핑(任泽平) 칭화대 헝따연구소 소장은 "주거비, 교육비, 노인 부양 부담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점점 더 아기를 갖기를 꺼리고 있다"며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생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정년을 늘려서 보다 고령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3자녀 정책은 출산율을 다시 끌어 올리는데 완벽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전문가들은 3자녀 정책은 출산율을 다시 끌어 올리는데 완벽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 3자녀 정책은 비현실적...고용차별에 양육 비용 증가  

중국은 2015년 1자녀 정책을 접은 이후 출산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3자녀 정책은 출산율을 다시 끌어 올리는데 완벽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3자녀 정책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중국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마찬가지로 양육비용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자녀 정책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3자녀 정책으로 중국 내 아들 선호 현상이 더 심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은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이미 고용차별에 직면해 있다. 3자녀 정책은 고용 차별이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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