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인구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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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인구조사 시작
  • 김종수
  • 승인 2020.1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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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의 출산율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로 가장 둔화됐다(사진=언스플래쉬)
작년 중국의 출산율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로 가장 둔화됐다(사진=언스플래쉬)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10년에 한번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방문 조사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인구조사를 위해 약 700만 명의 커뮤니티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2개월 동안 상하이 도심 지역부터 티베트 산악 마을까지 돌며 데이터 수집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인구 성장, 이동 패턴 등을 파악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교육, 건강, 교통수단, 직업, 고령자 복지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위한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사항은 ‘한 아이 정책’을 완화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여부다.  

한편, 2010년의 기록은 13억 3,972만 4,852명이었으며 이는 그 전 10년보다 5.8%(약 7,400만 명) 증가한 수치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인구 모두를 더한 값보다 컸다. 

◆ ‘두 자녀 정책’ 실효성에 의문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은 지나치게 급증하는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됐다. 현재 중국의 고령화 현상과 노동력 감소를 우려해 4년 전부터 가구당 자녀 두 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한 결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작년 중국의 출산율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로 가장 둔화됐는데, 이는 현대 중국인이 높아진 생활비 때문에 핵가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인구 성장, 이동 패턴 등을 파악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인구 성장, 이동 패턴 등을 파악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정부는 올해 인구수가 14억 2,000만 명에 달해 10년 전에 비해 6% 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예상수치는 과대평가된 것이며 세 자녀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젊게 만들려는 노력이 무색해지고 중국의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한 두 가지 목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설전을 촉발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산아 제한 정책이 물가만 올렸으며 실제 중국 가계를 지원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챗 플랫폼에 게시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10자녀 정책도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코멘트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 정책 효과 보이려면 최소 15년 필요 

인구통계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때까지 최소 15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중국 여성들에게 출산 지연이나 출산 회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구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인구조사는 스마트폰 앱 사용도 병행되는데, 사생화 보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은 올해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 정도와 공공장소 출입 등을 기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한 디지털 ‘건강코드’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인구조사를 감독하고 있는 국가통계국은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인구조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 또한 지난 달 개인 데이터 보안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가할 엄격한 처벌을 명시한 개인 데이터 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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