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임대차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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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임대차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돼"
  • 정서윤
  • 승인 2020.1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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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직방)
(출처=직방)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로 11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4.3%는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전세 임차인(67.9%), 월세 임차인(5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임대차법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차인들은 전세 매물 감소, 가격 급등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낮아져 거부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내년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신고일로 집계하는 통계에선 전월세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장기적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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