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임대차법 이후 전·월세 비정상거래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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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임대차법 이후 전·월세 비정상거래 실태조사 나서
  • 정서윤
  • 승인 2020.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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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 7만 5000여 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현장 조사가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실태 파악 차원에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아니고 단속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 내용을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 위법 혹은 탈법적인 거래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생사법경찰단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비정상 거래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전세 품귀 현상을 빚어 전세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금 인상 상한선(5%)에 맞춰 계약한 뒤 이면 거래로 돈을 더 얹어준다거나 집주인이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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