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인식 바뀌었다 "경기 부양에서 미래 인프라 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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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인식 바뀌었다 "경기 부양에서 미래 인프라 투자로" 
  • 정서윤
  • 승인 2020.1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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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 인프라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국민은 28.5%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2명은 통신 시설, 도로, 발전소, 철도, 항만 등 국내 인프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45.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3.8%에 그쳤다. 

그만큼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지만 SCO 투자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수단'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선택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은 4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SOC가 경기 부양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최근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복지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한 셈이다. '토건경제'라며 SOC를 비판하던 문재인정부도 최근 정책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부터 SOC 예산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에 편성한 올해 예산안부터 SOC 예산을 다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균형발전' '재난대응 인프라구축' 등을 명분삼아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내년도 SOC 예산안으로 26조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SOC 예산이 2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전문가는 "복지 정책이 현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SOC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대폭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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