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 2000억 책정...이통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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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 2000억 책정...이통업계 강력 반발
  • 김명래
  • 승인 2020.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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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금액을 최소 3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금액에 5G망 투자 실적을 평가해 부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재할당 금액이 3조가 넘는데다 2년 내로 5G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금액 3조 2000억 책정

17일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종료되는 주파수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대가 금액을 5년 기준 최소 3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은 2022년말까지를 기준으로 5G망 투자 실적을 평가해 유동적으로 부과된다. 5G 무선국 구축 수준을 옵션 형태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5년 기준 재할당 대가 금액은 3조 2,000억 원±α에서 4조 4,000억 원±α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업계는 정부의 5G망 목표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대가 금액 또한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업계 반발 이어져 "지나치게 큰 액수"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액수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이통사들이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TE시절 8년이 걸렸던 무선국 수준을 단 2년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3조가 넘는 재할당 대가는 현실성이 없는 부당결부에 이중부과"라고 반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4만 5,000국의 3배 수준"이라며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희박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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