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분석] 한미약품 늦장공시 책임 인정...“투자자들에게 99%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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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분석] 한미약품 늦장공시 책임 인정...“투자자들에게 99% 배상해야”
  • 김명래
  • 승인 2020.11.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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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늦장공시로 인한 책임이 인정돼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사진=픽사베이)

법원이 늦장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미친 한미약품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처음으로 법원이 공시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판결로, 향후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 늦장공시 인정한 첫 판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은 원고 김모씨를 대표로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세부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의 완승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재판부는 한미약품에게 126명의 소액주주가 청구한 청구금액 총 13억 8,700만 원 중 99%(13억 7,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공시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기업들의 의도적인 정보공개 지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좁은 범위에서 공시 의무를 해석, 허위공시 등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지연공시에 대한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이번 판결로 상장기업들의 고의적인 공시 지연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사진=픽사베이)
이번 판결로 상장기업들의 고의적인 공시 지연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진=픽사베이)

◆ "공정한 시장질서 위한 이정표"

이번 소송에서 투자자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 측은 “한미약품의 고의 또는 과실로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적어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기업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과 투자자의 이익에 맞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향후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4년 전인 2016년 9월 29일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업체 빅 파마에 1조 원대 기술수출을 달성했다고 공시한 이후, 다음날인 30일에야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을 공시하면서 발생했다.

전날 기술수출 소식에 5%이상 폭등했던 주가는 계약해지가 전해지며 18% 이상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투자자들은 한미약품 측이 개장 전에 관련 공시를 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공시의무의 투명성’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유사한 소송에 대한 영향도 관심사다. 현재 한미약품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은 2건으로, 각각 원고 202명에 청구금액 24억여 원, 원고 45명에 청구금액 5억여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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