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은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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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일삼은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 ‘폭탄’
  • 김명래
  • 승인 2020.1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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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던 대우조선해양이 153억 과징금 폭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사진=픽사베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 주문 후 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괴롭혀 온 대형 조선사들에게 경종을 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

29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동안 91개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고는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거나 일을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협력사 인건비 구조 ▲실제 채용공고 사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원가보다 12억 원 적은 공사대금만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선 시공 후 계약’ 관행을 악용해 2015~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맡긴 1만 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에서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럴 경우 작업을 끝낸 뒤에야 대금협상이 가능해 하청업체들이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의 이번 대우조선해양 고발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 11만 건 넘는 계약 '깜깜이' 처리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발주에 대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동의만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없는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194개 하도급업체에 보낸 11만 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된 사안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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