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혈세 편취 적발..."감독기관·업체 유착 확인,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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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혈세 편취 적발..."감독기관·업체 유착 확인, 수사 의뢰"
  • 정서윤
  • 승인 2020.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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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원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작사들이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의 유착관계 의혹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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