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삶 탓? 코로나 사태 이후 보험사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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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삶 탓? 코로나 사태 이후 보험사기 ‘역대 최대’
  • 김명래
  • 승인 2020.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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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사진=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기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6월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적발인원 양쪽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비대면·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자와 일용직 종사자들의 가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역대 최대 기록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526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동기(4,134억 원)보다 9.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인원도 늘어서 작년 같은 기간의 4만 3,094명보다 10% 증가했다.    

올해 증가한 보험사기의 특징은 전체의 71%가 500만 원 이하 소액사기였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액수가 큰 허위 입원·수술은 감소한데 반해 비교적 조작이 쉽고 단발성인 허위 장해·진단 관련 사기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허위 장해·진단은 각각 51%(137억 원), 30.5%(27억 원) 늘어났다. 반면 허위 입원·수술은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30.3%(127억 원) 64.6%(190억 원)씩 줄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직업폭과 연령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보험사기 업종·연령 다양해져

적발된 인원 중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요식업·일용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 동기보다 22.9% 늘어난 4,950명을 기록했으며,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두 배 이상인 137%가 증가한 1,979명을 기록해 우려를 샀다.    

연령별 가담 인원에서는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 가담률이 크게 증가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10대 보험사기는 전년 동기대비 37.8% 증가했으며, 20대도 27.3% 증가했다. 이들의 주요 가담 루트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같은 SNS였다. 한편 가장 증가한 연령대는 40~5대 중장년층으로, 전년 동기보다 44.2% 증가한 2만 958명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보험업과 가까운 이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그 직업폭과 연령이 점점 확대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당국에서도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점을 지적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보험사기 가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상당수가 약한 벌금에 그치고 있어 걸려도 돈 내고 다시 사기를 치겠다는 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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