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 강화된다...개보위, “벌금 올리고 형사처벌은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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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 강화된다...개보위, “벌금 올리고 형사처벌은 낮출 것”
  • 김명래
  • 승인 2020.1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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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이 물어야할 과징금이 강화된다. 지금의 형벌 중심 제재에서 과징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수정되는데, 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논의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기업의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회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사업자는 국내외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반면 처벌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반’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침해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이뤄지므로 부당이득 환수가 당연하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개정안은 ▲작금의 형사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 ▲국내외 매출 구분이 모호해지는 업계 상황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개정안에는 과징금 강화뿐 아니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이 포함됐다(사진=픽사베이)

◆ 2차 개정안 이모저모

또한 2차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을 통해 일부 분야로 국한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적 권리로 확대·신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상황이다.

이동형 영상기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마련됐다. 아직까지 개인정보 관련 법규가 미흡했던 이동형 영상기기는 촬영 시 개인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보호지침이 도입될 경우 합법적 범주 내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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