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위해 4조 투입..."집합금지 업종 중점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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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위해 4조 투입..."집합금지 업종 중점 지원할 것"
  • 김명래
  • 승인 2020.12.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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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4조 규모의 지원자금을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경영애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요긴한 지원금 역할을 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4조 1,000억 버팀목자금 내년 1월부터 지원

29일 중기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일환으로, 특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정부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선별할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자는 내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의 경우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게 되며,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전달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집세 부담 경감 대책,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 이어져

버팀목자금 지원과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집세 부담(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당국은 총 10만 개에 달하는 집합금지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 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하며, 30만 개의 영업제한 업체에는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첫해 보증수수료를 면제하며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임차인의 집세 부담을 덜 착한임대인 지원 인센티브도 강화안도 나왔다. 정부는 깎아준 임대료에 가해진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비교적 영세한 임대인들에게는 세액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1만 명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를 위한 2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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