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있으면 200만, 없으면 100만...편의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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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있으면 200만, 없으면 100만...편의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커져
  • 김명래
  • 승인 2020.12.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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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GF리테일 홈페이지)
등록 업종에 따라 편의점 재난지원금이 최대 2배 차이를 보이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사진=BGF리테일 홈페이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전국 편의점 점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업 당시 등록한 업종 분류에 따라 지급 받는 지원금의 차이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 음식점 등록 편의점 200만, 소매업 편의점은 100만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소매업으로 등록된 경우 연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증빙 등을 거쳐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편의점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앞장서 따르고 있음에도 이런 처우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매출 4억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담배 판매로 인해 매출이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담배 판매는 매출 규모만 불릴 뿐 실질적인 이득은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등록 업종에 따라 편의점 재난지원금이 최대 2배 차이를 보이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급 기준의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위키미디어)

◆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지급 기준 보완 및 재검토 필요해"

편의점 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종 등록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이라도 업종을 변경하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가’ 등 불만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편의점의 약 60%는 소매업과 휴게음식업을 겸하는 이른바 '겸업 편의점'인 반면 나머지는 소매업만 영위하는 '일반 편의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편의점 분류의 차이는 야외 취식 테이블 유무다. 그러나 거리두기 2.5단계로 양쪽 편의점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게 없다는 설명이다.

업주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결국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에 대한 보안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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