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동의 없는 자동결제 안돼...소비자정책위, ‘다크넛지’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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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동의 없는 자동결제 안돼...소비자정책위, ‘다크넛지’ 근절 나서
  • 김명래
  • 승인 2020.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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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넷플릭스 등 OTT는 무료이용기간 후 유료전환 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앞으로 넷플릭스 등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는 무료이용기간이 끝난 후 유료로 전환될 때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소비자정책위 6차 회의 마쳐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6차 회의(12.21~12.28)를 진행한 결과 구독경제 소비자권익 제고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8개 기관 장관과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비자제도 개선과 소비자정책의 수립·조정을 담당한다. 

6차 회의에서는 구독경제로 드러난 새로운 소비자문제 사례로 ▲유료전환·자동결제에 대한 사전설명 미흡 ▲무료체험 후 별도의 고지 없이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 ▲동의 없이 서비스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변경·축소 ▲복잡한 해지·환불절차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이 거론됐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구독경제 소비자 권익 제고 대응 방향’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구독경제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것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 왓챠 등 OTT 서비스는 무료이용기간 이후 유료전환 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권고와 더불어 소비자정책위는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주지만 다크넛지(Dark Nudge) 등 지나친 소비유도상술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크넛지란 암암리라는 의미의 ‘다크(Dark)’와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넛지(Nudge)의 합성어로 선택을 바꾸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성향을 노려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소비자정책위 6차 회의에서는 다크넛지 등 온라인 불공정거래의 근절 방안이 거론됐다(사진=픽사베이)

◆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공유경제 불공정행위 근절한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공유경제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등을 의결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와 최근 공유경제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성 있는 거래환경 조성 ▲온라인 상거래 분쟁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고 있는 시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 함께 포함됐다.

이 밖에 소비자정책위는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보험 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 등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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