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강화된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강화된 결제서비스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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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강화된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강화된 결제서비스법 준수해야
  • 이수한
  • 승인 2021.0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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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현재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싱가포르 의회가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DPT)을 전송, 교환 또는 보관하는 기업은 라이선스를 받은 후 강화된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하는 가상 결제 제공업체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제정한 확대된 규칙 및 규정에 종속될 예정이다.

옹예쿵(Ong Ye Kung) 교통부 장관은 “이 정책 하에서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하거나 불법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DPT 서비스 제공업체를 악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와 초국경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 사용과 관련한 활동은 그 특성상 자금 세탁과 테러리즘 자금 조달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 규제 조치 확대 적용...“초국경 자금 이체 서비스”

MAS는 현재까지 가상화폐 교환을 다루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금이나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상황을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하에서 관계당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에 규제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옹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싱가포르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허용 또는 수령하지 않는 돈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법권에 속한 개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자금 이체까지 초국경 자금 이체 서비스의 정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MAS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자금 정책의 효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업계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옹 장관은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가상화폐의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고객에게 가해지는 위험은 사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하에서 관계당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에 규제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언스플래쉬)
개정안 하에서 관계당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에 규제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언스플래쉬)

◆ 가치가 높아지는 가상화폐 자산 

현재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신년 초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달, 지역 은행인 DBS는 기관 및 공인 투자자에게 토큰화,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거래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BS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래소가 디지털 거래소의 지분 10%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은행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옹 장관은 “개정안으로 인한 변화로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 규제 체계를 세계 규제 기준과 맞출 수 있다”며 “MAS는 결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처하는 데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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