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갑질 막는다...공정위, 유튜버 불공정 계약 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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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갑질 막는다...공정위, 유튜버 불공정 계약 시정 나서
  • 김명래
  • 승인 2021.0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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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MCN과 소속 유튜버간의 불공정 계약 조항의 시정에 나섰다(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의 동의 없이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마음대로 콘텐츠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MCN과 유튜버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에 맞춰 소속 유튜버에 대한 MCN의 갑질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주요 MCN 3개사의 불공정·갑질 계약조항 시정해야”

공정위는 주요 MCN 3개사가 소속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맺은 계약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는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MCN은 각각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이다. 

MCN 사업자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연예기획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3개사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된 주요 약관조안으로는 ▲크리에티어의 동의 없는 콘텐츠 수정·삭제 ▲크리에이터 로고 브랜드 사업권 ▲크리에이터 계약기간 자동 연장 ▲추상적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이다.

MCN 트레져헌터가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맺은 임의 브랜드 사업 진행 조항도 이번 조치를 통해 수정됐다(사진=트레져헌터)

◆ 콘텐츠 임의 수정·로고 브랜드 사업권·계약기간 자동 연장 등 불공정 조항 수정 나서 

공정위는 샌드박스가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맺은 크리에이터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의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동의 없는 콘텐츠의 수정·삭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단순히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트레져헌터가 크리에이터들과 맺은 크리에이터 이름·로고·브랜드 사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도 고치게 했다. 앞으로는 크리에이터의 동의하에 MCN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3개 업체의 약관조항 모두에 포함됐던 크리에이터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사확인 없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상적인 사유로 MCN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크리에이터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조치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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