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그린·디지털 뉴딜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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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그린·디지털 뉴딜 지원 총력
  • 김명래
  • 승인 2021.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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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부가 미국 등 선진 시장을 위한 전기·수소차 산업 투자와 중동지역 에너지 다각화 사업 지원책 등을 담은 ‘K-뉴딜’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전략 담아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특성에 맞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관련 분야에 30조 규모의 재정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의 양날개라고 할 수 있는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의 과제가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의 7개 대표산업 분야로 분류돼 포함됐다. 

◆ 그린뉴딜, 해외시장별 맞춤화 나서

우선 그린뉴딜 분야의 경우 선진성숙시장, 신흥성장시장, 분산전원시장, 에너지다각화시장의 4대 전략시장으로 나눠 맞춤화한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지원에 나선다. 

유망 프로젝트 지원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 등 선진성숙시장에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수소차 투자를 늘리며, 동남아 등 신흥성장시장에는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동 등 태양광이 풍부한 에너지다각화의 경우 태양광 설비 수출·수주를 집중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5년 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며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평가조사기간을 기존의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공공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실시, 프로젝트 수주·개발 지원이 포함된다. 또 사업 평가수수료를 50%까지 감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지원할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의 설치와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코트라(KOTRA) 무역관 내에 '그린뉴딜 수주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디지털뉴딜 분야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3가지 분야(D.N.A)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디지털뉴딜, D.N.A 맞춤형 지원 힘 싣는다

디지털뉴딜 분야 전략에는 우선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을 잠재한 사업모델의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 1분기 출범 예정인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지원에 올해 안으로 63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 3개소를 7개소까지 확대하고, 12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과 1조 5000억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수주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디지털뉴딜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투자를 2,260억 규모로 확대하며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 국제 공동연구 확대, 원격교육 등 디지털 ODA 추진, AI·데이터 등 디지털 정책 의제에 AI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적용 등의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뉴딜 추진을 위한 해외진출 TF 설치를 통해 민관협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뉴딜정책의 근본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해외시장 선점과 국내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노릴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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