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놓고 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주식시장 찬물” vs “공매도 필요해”
상태바
공매도 재개 놓고 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주식시장 찬물” vs “공매도 필요해”
  • 김명래
  • 승인 2021.01.1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공매도 재개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3월 공매도 재개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개미들의 잇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공매도 재개 의지를 천명한 금융당국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재확인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재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매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금지된 바 있다. 이후 금지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돼 현재까지도 금지된 상태다.

공매도 재개가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칫 상승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부풀대로 부푼 증시거품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불법적인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를 추가하는 한편 보다 엄정하게 공매도 움직임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매도 재개는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 의지를 피력한 상태이나 재보선이 4월로 다가오면서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정치권과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학개미의 여론 등이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 개미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재개를 가장 맹렬하게 반대하는 쪽은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개미군단이다. 이들은 공매도가 10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다 가까스로 상승세를 탄 주가를 또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게시판에는 공매도 재개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공매도의 영구적인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14일 오후 기준 12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해야 하는 국민청원의 특징상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미의 시각이 결코 곱지 않다는 방증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정상적인 공매도로 인해 주가폭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지적받고  있다. 개미에 비해 강력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기관과 외국인에만 공매도가 허락된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청원을 작성한 작성자는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있나”며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여당은 역풍을 맞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 개미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전문가들 “공매도 재개 필요해”

개미들과는 반대로 증권가에서는 과열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들은 공매도 금지보다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주요국 은행들이 푼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시장이 급상승했다고 풀이했다.

국내의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올해 들어 13일까지 국내 증권사 신용대출(빚투)은 1조 7,000억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공매도 재개를 통해 기능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상승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갑작스런 폭락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뿐이다. 때문에 한국이 해외자본 유치와 더불어 전 세계 선진 금융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