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익공유제 만지작...플랫폼 기업,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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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익공유제 만지작...플랫폼 기업, “나 떨고 있니”
  • 김명래
  • 승인 2021.01.1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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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도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된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 받은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일단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정책을 주도하는 여권의 방침을 업계가 무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플랫폼 업계 반발 커져 “적자 여전해” 

1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여권이 이익공유제의 첫 타자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계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업종인 만큼 적용대상으로서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회사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익공유제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업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또한 경쟁이 치열한 플랫폼 업계의 특성상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검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수혜업체로 지목된 쿠팡은 불과 2년 전인 2019년까지 4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도 적자를 낸 상태다. 

수요 증가가 항상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업계라는 점도 감안해야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배민 등 음식배달 서비스 앱의 경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주들에게 정액제 기반 요금(8만 8,000원)을 받고 있다. 배달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카드사 등 결제대행사와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간편결제 분야 관계자는 “결제 시 수수료의 거진 80%가 카드사의 몫으로 들어간다”며 “플랫폼이 입점점주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거둔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픽사베이)

◆ ‘IT 기업 역차별’ 지적 이어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이익공유제 논의로 자칫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이익만 챙겼다’는 프레임을 쓸까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가 상생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는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해진 지난해 4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주문·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도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억 원을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광고비 페이백과 대출이자 지원 기금 등을 조성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익공유제로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의 이익공유제 참여가 요원한 이상 또 다시 국내 플랫폼에만 부담이 지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로 국내 업체의 사업 재투자가 위축될 경우 시장 주도권 자체가 해외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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