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각과 어긋나는 국회...미래세대 ‘경제활력’ 외칠 때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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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각과 어긋나는 국회...미래세대 ‘경제활력’ 외칠 때 규제 나서
  • 김명래
  • 승인 2021.0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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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20대 청년들의 생각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픽사베이)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2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회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미레세대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1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1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1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질문에 답한 청년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지목했다. 반면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집중됐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20대 청년들의 기대완 달리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 산업 발전, 신사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처리도 계속 지연됐다. 반면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 ▲사업주 처벌강화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다수가 통과됐다.

이에 미래세대의 94.8%가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89.6%의 경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정을 덧붙인다(옥상옥)고 평가했다. 또한 자율규범 대신 규제를 신설한다(85.3%), 모범기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한다(73.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가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제도의 보완을 꼽은 반면 국회는 신규 규제를 선택했다(사진=픽사베이)

◆ 미래세대 '제도 보완', 국회 '규제 신설'

입법과제 우선순위가 다른 것만큼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와 국회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가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제도의 보완(53.2%)을 신규입법(46.8%)보다 선호한 반면 국회는 작년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나서는 등 신규입법을 선택한 바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82.4%가 해외사례 검토 후 신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과감하게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한 반면 신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9.3%뿐이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의 57.5%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행위와 직장점거 등 벗어나는 행위 양쪽 모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찬성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에 허용한 행위만 입법에 반영’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한상의 관계자는 “의결권·노동법 등과 관련 21대 국회는 미래세대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는 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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