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에 구글 OS 강요·앱마켓 갑질 결론 낸다...조사 착수 6년 만에 결실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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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에 구글 OS 강요·앱마켓 갑질 결론 낸다...조사 착수 6년 만에 결실 앞둬
  • 김명래
  • 승인 2021.0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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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구글 갑질 조사가 착수 6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적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구글에 대해 올해 상반이 안으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지 약 6년 만으로, 이번 조치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온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구글, AFA 통해 시장 독점적 지위 구축

21일 업계에 소식통에 의하면 공정위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사 OS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를 올 상반기 안으로 마치고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의 OS 강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들 간 맺어진 반파편화협약(AFA)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AFA는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접근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구글의 OS 강요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당시 구글이 삼성·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적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공정위의 조사가 길어지면서 결론이 쉬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보다 못한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사진=픽사베이)

◆ 공정위, 구글 불공정 행위 전방위 조사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글이 모바일 게임 업체들에게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만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아울러서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위법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구글은 게임을 대상으로 한 인앱결제에만 30%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음원과 웹툰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ICT 전담 감시팀에 앱 관련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며 “향후 경제학·법학·IT전문가 들을 적극 활용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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