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온라인 결제 부문에 대한 반독점 규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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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온라인 결제 부문에 대한 반독점 규정 제시
  • 김종수
  • 승인 2021.01.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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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비은행 기관은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시장 점유율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비은행 기관은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 수요일 자국 내에서 활황세인 온라인 결제 부분의 반독점 조치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된 지침 초안에 따르면, 한 기업이 온라인 결제 시장의 총 점유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중화인민은행(PBOC)이 반독점 관계당국에 해당하는 비은행 기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전체 점유율 중 통합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2개 기업 또는 시장 점유율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3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2~3개 주요 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 점유율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비은행 기관은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덧붙였다. 

또한, PBOC는 이 계획 하에서 독점 또는 반경쟁적 행위 사실을 입증한 비은행 기관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회사에 대해 합병 계획을 중단하거나 사업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결제 기관의 법적 감독 및 준수 규정을 강화하고 결제 서비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시장규제당국은 앤트그룹의 IPO를 취소 시킨 바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중국 시장규제당국은 앤트그룹의 IPO를 취소 시킨 바 있다(사진=언스플래쉬)

◆ “초안은 다소 공격적, 지켜봐야”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에는 현재 233개의 허가 받은 기업이 있으며 온라인 거래 측면에서 앤트그룹의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의 위챗 페이(WeChat Pay)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의 55.4%, 위챗 페이는 38.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10억 명의 실사용자가 쇼핑하고 온디맨드 서비스를 결제하며 투자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홍콩대학의 안젤라 장 법학과 부교수는 “PBOC의 정책은 기술 기업들을 훈계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추가 규제 도구로써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며 “PBOC의 규정 초안은 온라인 결제 부문에서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최종 결정과 후속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며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발표에 지나치게 빨리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계당국이 앤트그룹의 370억 달러 상당의 기업공개를 중단시키고 한 달 후인 지난 해 12월, 중국 시장규제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 조사 실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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