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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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감사 착수
  • 김명래
  • 승인 2021.0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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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한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행정 절차 전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기본계획 절차 적정성 감사

14일 감사원은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19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각각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청구한 공익감사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당시 정 의원은 547명의 시민들과 함께 청구를 진행했으며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완전히 조작된 사실이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장감사 이뤄질까...관심 모아져

앞으로 감사원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현장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 그 자체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감사대상인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언론 측의 요구는 거절한 상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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