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무섭게 늘어..."1000조 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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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정부 부채 무섭게 늘어..."1000조 원 임박"
  • 김명래
  • 승인 2021.01.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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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1000조 원에 임박했다(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무섭게 늘어 어느덧 1000조 원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가계·기업부채 증가 속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빨라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100조 5,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이전까지 60조 원대의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68조 3,000억 원, 기타대출은 32조 4,000억원 증가했다. 서울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부채의 증가속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기업부채 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976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 4,000억 원 늘었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은 40조 원대였던 것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87조 9.000억 원 증가하면서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19조 5,000억 원 증가했다.

◆ 정부부채, 4차례 추경 거치며 빠르게 늘어

가계와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책임진 정부의 부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작년을 거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 9,000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대비 8.9%(45조 7000억 원) 증가한 558조 원을 편성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93조 2000억 원의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 원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재정 소요 증가로 부채비율 상승이 빨라지고 미래대비나 국가신용등급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가계부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상승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를 억제해 장기 저성장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도 “국가부채는 지금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재정규율 마련 등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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