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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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내린다
  • 문성식
  • 승인 2021.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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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4%에서 20%로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 20%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7.7일)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하려 한다면 불공정 영업행위이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는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를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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