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금융 13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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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금융 139건 지정
  • 문성식
  • 승인 2021.04.0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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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일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생활 편의성과 금융이용 비용 절감을 주 목적으로 한다.

#직장인 B씨는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해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기업은행에서 시행중이고 신한은행은 출시 예정이다.

#해외출장이 잦은 C씨는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On-Off 보험 가입자는 1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 D씨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코로나19로 방문이 취소되어 개업이 지연되었다. 앞으로는 앱에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업로드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52개 핀테크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62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2분기부터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해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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