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1.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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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1.2억 지급
  • 문성식
  • 승인 2021.04.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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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 2,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20건, 4억 3,262만원이다. 유형별로 부정거래 9건(1억 7,975만원), 시세조정 6건(1억 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이며,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5,920만원(2016년)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거자료는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10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20억원) ~ 10등급(5백만원)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적응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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