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4억...전년 대비 2.9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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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4억...전년 대비 2.9억 증가
  • 문성식
  • 승인 2021.04.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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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부터 포상금한도 상향으로 신고건수 크게 증가
1인당 평균지금액 5,490만원

작년 3월부터 익명신고가 가능해지면서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 됐다. '18년 이후 포상금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도 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72건으로 전년(64건) 대비 12.5% 증가했다. 익명신고제 도입후 전체신고 중 익명신고는 17건이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제출되었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감리 진행중이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은 '20년도 중 총 4억 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원)을 지급했고, 전년 대비 2억 8,900만원 증가(242%)했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 된 이후 신고자(9명)에 대하여, '19~'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원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판단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19년 대비 '21년 현재 4.2억원 증액됐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중이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임직원#·퇴사직원, 관계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였다.

# A사의 거래처 직원은 A사의 영업부서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A사의 회계부정사실을 신고했다. 거래처 직원이 허위매출 거래를 인지하고 신고한 사례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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