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난해 915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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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난해 915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지왕
  • 승인 2021.04.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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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632명 지원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중 1,429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청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지원했다.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은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자대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되어 있다.

소송대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한다.

그 외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20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1,429건의 지원 신청을 했다. 도입 초기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4.20) 등으로 지원신청이 증가했다. 채무건수 기준으로 1분기 85건 → 2분기 410건 → 3분기 370건 → 4분기 564건 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년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사업 초기에는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마너지 22건은 무료 소송대리를 수행했고,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융감독원

#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한 차례 이자가 밀리자 채권자는 A씨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했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무자대리인은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로부터 1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렸다. 당시 B씨는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했고, 1개월 후 1200만원을 갚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채권자 C로부터 초과 변제한 384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지원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881건에 달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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